일본 정부가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시행했지만 출생아 수 감소에 제동이 걸리지 않자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금전 지원으로는 저출생 추세를 되돌리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외국인 포함)는 72만988명으로, 9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일본인으로 한정하면 7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일본인 출생아가 전년 대비 5.7% 감소한 68만6000명,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0.05명 줄어든 1.14명으로 나타났다.2023년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내세운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 확충을 기둥으로 삼았다.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셋째 아이부터 1인당 월 1만5000엔에서 3만엔으로 인상했다. 추가 예산 3조6000억엔 중 1조7000억엔을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강화에 충당했다.
아동수당을 ‘육아 지원’으로 본다면 1인당 월 1만엔(셋째부터 3만엔)으로는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부담이 예전보다 육아 가구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수당을 ‘저출생 대책’으로 보지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교수는 아동수당을 1조엔 늘려도 출산율은 0.1명 정도밖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일본의 저출생은 애초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49만9999쌍으로, 전후 두 번째로 적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출생아와 초혼자 혼인이 각각 반세기 만에 60% 줄었다”며 “감소율에 연동성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생아 중 둘째 이상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거나, 아이를 두 명 이상 낳는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혼외 자녀가 적은 일본에서는 우선 결혼을 장려하는 일이 저출생 해결의 첫걸음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젊은 세대가 결혼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스즈키 와타루 가쿠슈인대 교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보조금이나 공영 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고령화는 사회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진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의료, 요양,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비는 2040년 169조엔으로 2020년보다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저출생이 지속되면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래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대가 저출생 반전의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연간 출생아가 120만 명으로 안정적이던 1990년대생이 출산 적령기를 맞는 2030년대까지는 저출생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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