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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정 일환으로 2000억유로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동결 자산 압류에 반대한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 변화에 따라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영국에서 열린 유럽 긴급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당국자들이 러시아가 종전 협정을 위반하면 유럽 각국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가 종전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해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FT는 진단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약 3000억유로를 동결했다. 그중 1900억유로는 벨기에의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보관돼 있다.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G7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500억달러 규모의 대출 상환에 사용되고 있지만 원금 자체는 그대로 보관 중이다.
폴란드 등은 오래전부터 동결 자산을 압류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독일 프랑스 등은 국가 자산을 압류하면 국제법에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미국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유럽을 배제하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럽 주요국의 입장도 바뀌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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