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따른 혜택을 본 2025학번 신입생까지 증원 철회를 위한 ‘수업 거부’에 동참할 전망이다. 정부는 신입생의 수업 거부에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들의 휴학 투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규모 유급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학사 유연화 절대 없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5학번 의대 신입생은 이미 의대 정원이 증원된 것을 알고 입학한 학번으로, 증원을 이유로 동맹 휴학을 한다거나 수업 거부를 할 명분이 없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 대해선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대와 건양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을 학칙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25학번 신입생이 선배 의대생을 따라 투쟁에 동참하려면 등록한 뒤 수업을 거부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의대 신입생의 약 60%만 수강신청을 한 상태다.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칙에 정해진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 처리가 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동맹휴학’을 하고 있는 24학번도 복학 신청자 수가 10% 미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4학번과 관련해 김 국장은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의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 이들의 휴학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미등록 처리가 돼 집단 제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 기조로 압박에 나선 것은 흔들리는 신입생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다. 각 대학 의대생은 투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업 거부 결의서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신입생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학칙을 유연하게 적용해줬던 작년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이월, 학사 경고 및 유급 면제 등의 조치를 해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았다. 올해는 신입생이 수업을 거부할 경우 등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유급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교육부 의대 학생 보호·신고 센터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문의 및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꿈쩍 않는 의사협회
전국 의대 학장들도 “우리가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의대생의 복귀를 호소했다.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4일 공개한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의과대학생들은 아직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니므로 의협에 속한 전공의, 기성 의사들과는 다르다”며 “(휴학 투쟁을) 1년 더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교육부와 의대 학장들 간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3058명으로 되돌리더라도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KAMC를 포함해 12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도 최근 소속 8개 단체 명의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하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정부와의 주된 협상 창구인 대한의사협회가 이런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재 국회에서 의사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문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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