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해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면서다. 여야 정치 원로들도 “현행 ‘87년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여야 원로는 4일 서울대에서 대담회를 열고 정부·국회를 겨냥해 “극단적 정치와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담회에는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헌정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정치 원로가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개헌 방법론엔 이견을 보였지만, 개헌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만 하도록 하되, 이후 4년 중임의 길을 터주는 ‘3+4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2028년 차기 총선과 차차기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취지다. 이 같은 3년 임기 단축 개헌안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앞서 제안한 적 있다.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하면 대통령 임기 중 총선과 지방선거를 치러야 해 정치적 소요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도입을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표 전 의장은 “4년 중임제로 하고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고치기 위해 책임총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회장은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담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대담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낙연 전 총리는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그분을 위해서도 개헌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회장도 “원 포인트 개헌은 여야 합의만 한다면 간단히 끝낼 수 있다”며 “이 대표만 설득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발족한 당 개헌특위 첫 회의를 이날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대통령 권력 축소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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