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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은 800조 쏟아붓는데…'2조 AI 추경' 논의조차 막힌 韓

입력 2025-03-05 17:17   수정 2025-03-06 06:53

중국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중앙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위안(약 80조원)으로 설정했다. 지방정부 예산과 각종 별도 예산을 모두 합친 중국의 과학기술 R&D 예산 총지출은 지난해 이미 725조원 규모에 달했다. 가파른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을 감안할 때 올해 중국의 R&D 투자 총액은 80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어제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3차 회의 개막식에서 리창 중국 총리는 “인공지능(AI)과 다른 산업을 결합하는 ‘AI플러스’ 행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와 AI 휴대폰·컴퓨터, 지능형 로봇 등 중점 투자 분야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내수 부진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5% 안팎 성장’으로 경제성장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미래 먹거리 투자만큼은 ‘두 자릿수 증가’라는 공격적인 기조를 이어갔다.

첨단 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호각을 이룬다는 평을 듣는 중국의 과학기술 투자 계획은 양과 질에서 모두 한국을 압도한다. 한국은 29조7000억원의 중앙정부 R&D 예산(2025년)이 사실상 과학기술 투자의 거의 전부다. AI 등 첨단 분야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이 “연내 GPU 1만 장 구입”(지난달 18일 당정협의회) 수준의 단기적·지엽적인 계획만 내놨을 뿐이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가 마련한 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도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하긴 마찬가지다. 그나마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전 국민 25만원 소비 쿠폰 지급 등에서의 이견으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중이다.

‘딥시크 충격’을 몰고 온 중국은 그제 개막한 세계 최대 통신기술 전시회 ‘MWC 2025’에서 드론 1만 대를 동시에 운용하는 독자 AI 통신 기술을 선보이는 등 물오른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의 거침없는 R&D 투자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이다. 경쟁에 뒤진 처지에서 여유 부릴 틈은 없다. 부족한 ‘AI 추경’이라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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