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수요 폭증…"외국인 요양보호사 모십니다"

정부가 노인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력 양성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9월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 정책의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를 이달 도입하기로 했다.

◇요양보호 맞춤형 연수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방안을 포함한 ‘2025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요양보호사(E-7-2·준전문인력)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과정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들은 내년부터 요양기관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장 실습을 포함한 맞춤형 연수 과정을 이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복지·간호 분야 해외 공인자격증 보유자나 관련 전공 이수자를 우대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문호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특정활동(E-7·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 한정 취업 허용)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추가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E-7-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유치 실적이 우수한 지역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해 외국인 유치부터 교육,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성 대학 선정 기준과 교육과정 설계 등은 복지부가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초고령화로 요양시설 인력난이 심각해진 데 따라 마련됐다. 업계에 따르면 3년 후에는 수요 대비 부족한 요양보호사가 11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이 61.7세(2023년 12월 기준)로 고령화해 공급 저변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반도체 인재엔 ‘톱티어 비자’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톱티어 비자 발급을 이달 시작한다. 발급 대상은 △세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세 배(약 1억4000만원) 이상 보수를 받고 국내 기업에서 일할 예정인 외국인이다.

일반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E계열 비자가 아니라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F-2) 비자를 발급하며,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으면 영주권(F-5)을 준다. 톱티어 비자 소지자에게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전세대출 및 보증 한도 5억원(현행 2억원)까지 확대 등 국내 정착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 적용한 뒤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태국 등 경제 교류가 활발하지만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드림비자’도 도입한다. 대상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수요를 우선 반영해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2분기부터 시범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고 연수·프로그램 설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체류 자격, 쿼터 등 제도 설계 단계부터 지역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광역비자’도 이달부터 시범 시행한다. 또 경제·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관 합동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반기 1회씩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로 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며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 인재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