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쓰나미' 선제 대응…첨단전략산업에 100조 투입

미국 도널드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비해 정부가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향후 민간 자금까지 끌어 총 100조원 규모의 ‘부스터 샷’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본지 1월 23일자 A1, 5면 참조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 등 후발 국가와의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첨단산업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도 산은의 반도체기업 대상 저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신설되는 기금은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추가된다.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거나, 지원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워 지분 투자하는 방식 등이다. 글로벌 수주 경쟁 시엔 금융 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국내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에도 설비 투자, 연구개발(R&D) 관련 자금을 국고채 수준의 저리로 지원한다.

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경비와 이자 비용 등은 산은 자체 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하기로 했다. 기존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총 17조원)의 남은 자금 12조7500억원도 첨단전략산업기금에 통합해 운영한다.

정부는 추가로 시중은행과의 공동대출 및 민간 자금 매칭 협약을 통해 총 10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가령 펀드 구성 시 기금이 후순위로 투자해 은행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식 등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금이 일정 비율(7.4%) 이상의 후순위 투자를 하면 선순위 투자를 한 은행은 자본 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가 대폭 낮아져 투자 유인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보유 업종이다.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인공지능(AI) 등이다. 그 밖에 미래전략 및 경제 안보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한다.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한 경우 면책 규정도 도입한다. 지원 대상 산업 추가 및 연도별 운용 규모 등 주요 사항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달 산은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