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중국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4%로 잡았다. 30년 만의 최고치다. 적자 규모만 5조6600억위안(약 1122조원)으로 작년보다 1조6000억위안 늘렸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지출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밑도는 2%로 세웠다. 21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치다.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는 작년보다 10% 늘어난 3981억위안을 배정했다. 핵심 인프라에 7350억위안을 투자해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1조3000억위안어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수요를 자극하기로 했다. 국유 상업은행의 자본 확충에도 5000억위안을 쓰기로 했다. 지난해 GDP(134조9000억위안)의 3.6%가량을 올해 내수 확대에 쓰겠다는 의미다.
경제 성장 주체를 기존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민간 기업 위주로 일자리 1200만 개를 창출하고, 민간 기업의 혁신과 기술 개발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도 없애기로 했다. 미국과 반대로 대외 개방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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