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반성한다지만…선관위 자정노력 '공염불' 그칠 수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면 사과문에서 “선관위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가 전날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는 공식 입장문을 낸 데 이어 하루 만에 선관위원장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한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를 발표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게 징계·주의 등의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간부들은 앞장서서 자녀 채용을 청탁했고,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도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며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날 노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머리를 숙였지만 선관위 자정 노력이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 위원장이 언급한 외부 통제도 국회 감사를 받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외부 감사와 관련해 “헌법기관으로서 받을 순 없다”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국정감사 권한을 가진 국회 등에서 선관위를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며 “국회나 법원에 대해 외부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면 우리 기관(선관위)도 외부 감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감사관 도입에 대해 “채용 비리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전제가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부정 채용된 고위직 자녀와 친인척 10명을 이날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녀 직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 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