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헌법체제 수명 다해"…개헌 목소리 커진다

정치권 원로와 여야 잠룡으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6일 한 자리에 모여 개헌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대한민국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고 주장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금 정치가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한다”며 “반드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 제도를 만들고 무한 정쟁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치학자 및 헌법학자들과 논의한 결과 시급한 권력구조 원포인트로 하면 30일 내지 35일 내에 개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또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힘을 합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 이사장은 “민주당이 이런 일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체에 민주당 원로로서 안타깝고 분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덕룡 전 의원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이 이재명 대표 같다”며 “대권 주자가 개헌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역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야를 초월해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것을 꾸려 국민께 호소한다면 좋은 개헌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지금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마련되는 개헌안에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을 보면 이후 혼란과 불행이 예상되는 데도 개헌 없이 이대로 간다면 그건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