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연금 모수개혁 먼저 협의"…추경 합의는 불발

여야가 연금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 및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만 먼저 협의하기로 6일 의견을 모았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여당은 자동조정장치와 모수개혁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쪽이었는데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의회를 열어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저희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는데, 44%냐 43%냐 1%포인트 차이니 여당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4% 범위에서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해 언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인구, 경제 상황 등을 연금 인상률에 연동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때 구조개혁 일환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 등은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김 의장은 “추경 필요성에는 양당이 공감하고 있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먼저 협의해 보고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0일 추가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문제 삼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