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면서도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이 법률·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사전 심사, 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수없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며 "기본적으로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을 보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다"며 "기존의 법원 판단은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영장 발부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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