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업무범위 담은 시행규칙 이달 입법 예고…의협, 우려 표명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 규칙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안에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이들은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지난해 2월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후 간호법 제정으로 이들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PA 간호사는 1만7103명이다.

다만 PA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와 겹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면허 제도에 따라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직역(PA 간호사)을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인 기관삽관과 요추천자 등을 PA 간호사가 수행했을 때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과연 PA 간호사 개인이 질 수 있겠느냐"고 했다.

또 "각 병원이 PA 간호사 업무 추가를 원할 경우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업무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무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어떤 논의를 거쳐 정했는지 밝혀달라"며 "환자 안전을 기준으로 적정한 업무 범위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