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명한 판단 환영"…野 "내란수괴 석방 결정 웬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7일 정치권은 급박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양심과 소신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법원 결정을 반겼지만, 민주당은 “‘내란 수괴’에 석방이 웬 말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與 “상식적 결정…공수처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정당한 결과라며 법원 결정을 반겼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 석방을 기다리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집중 공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이 잘못됐다고 법원이 결론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며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도 압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법원의 입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여권 내 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했다.

◇ 野 “尹 탄핵심판과 무관”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당황한 모습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고, 이어 긴급 의총도 열었다. 이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견 우리가 보기에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법원 결정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 결정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구속 기간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해석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한재영/정소람/최해련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