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법치주의 살아있어…사법부에 경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동안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왔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또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나 측근들과 만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후 계속 서울구치소에서 지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음날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1월 17일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이틀 뒤인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지난달 4일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와 그의 탄핵을 촉구해온 이들은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 인근으로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관저 쪽으로 이동해 “탄핵은 무효다”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들도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공범들이 모두 구속돼 있는데, 그 수괴만 구속 사유가 없다고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저 인근 경비를 강화했다.

한남동 외에서도 집회가 이어졌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 구속 취소를 환영했다. 탄핵 촉구 집회를 해왔던 단체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 등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도병욱/의왕=정희원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