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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