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위비 230조원 두고 佛·獨 충돌

유럽연합(EU)이 방위산업에 230조원 규모 예산 투입을 추진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충돌했다. 해당 자금이 EU 외부 국가의 군수 물자를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양국이 대립각을 세웠다.

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은 전날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방위산업 지출 계획을 놓고 대립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해당 프로젝트를 EU 외부 우방국에도 개방해야 한다”며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튀르키예 등 EU와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예산이 비유럽 국가의 완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돼선 안 되며, 유럽산 제품을 우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일 1500억유로(약 235조원)에 달하는 방산 기금을 조성해 회원국 정부에 대출을 제공하고, 군수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유럽 방위를 계속 보장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후 유럽이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계획은 EU 회원국 27개국의 다수결로 승인될 수 있지만 프랑스 협조 없이 실질적 이행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FT는 “각국 이해관계가 엇갈려 상당 시간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