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체제'를 가동했다. 직접 거리로 나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자정부터 시작하는 철야 릴레이 발언 농성도 이어간다. 당 일각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0일 민주당은 국회는 물론 거리까지 나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여론 조성을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민주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가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항의하고, 심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3시와 밤 10시 등 두 번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자정부터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발언 농성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장외 집회'에도 참여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경복궁역 앞에서 열리는 '비상 행동 집회'에도 참석한다. 전날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집회에 참석했었다. 이 집회는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전날 야 5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겠다며 시작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매일 탄핵 촉구 장외 집회와 의원총회,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매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의총을 진행하고, 매일 저녁 7시엔 집회에 합류한다. 또 밤 10시 의총이 끝난 뒤엔 조를 편성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철야 농성에 참여하는 스케줄이다.
당내에서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주장이 다시 나오는 것도 급해진 민주당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민주당은 그간 '역풍'을 우려해 최 대행 탄핵에 대해 신중론을 펴왔다. 그러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거라는 해석이 나오며 다시 탄핵론이 분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상목 탄핵, 한참 늦었고 곧 마지노선"이라고 썼다. 그는 "여전히 8:0 파면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래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소수의견이 5:3을 도모해볼 유혹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며 "마은혁 합류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9인 체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저는 최상목 탄핵뿐이라고 본다"며 "보장책은 아니지만, 정의에 부합하고 가능성 높이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탄핵하면 마은혁 임명되냐고 묻는 신중론 있는 줄 안다"며 "그럼 안 하고 있으면 윤석열 파면 보장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상목 탄핵 꺼냈는데 파면 결정 예상대로 나오면 무안해지나? 괜히 설친 게 되나?"라며 "(최상목 탄핵은) 어느 모로 보나 잃을 게 없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이날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최 대행에 대해 "형법상으론 직무 유기 범죄, 정치적으로는 탄핵 사유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 혼란과 재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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