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시장 자유, 184개국 중 100위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 수준이 세계 184개국 중 100위에 불과하다는 미국 싱크탱크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낮은 고용 유연성,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성과·능력에 상관없이 연공서열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는 호봉제 등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내놓은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종합순위 17위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다. 2024년(14위)보다 세 계단 하락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법치주의와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 점수를 매겨 등급을 5단계로 나눈다. ‘완전 자유’(Free), ‘거의 자유’, ‘자유’(Moderately Free), ‘부자유’(Mostly Unfree), ‘억압’(Repressed) 순이다.

한국은 노동시장 항목에서 56.4점으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순위도 전년 87위에서 13위나 떨어진 100위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 시간과 채용·해고 등이 경직될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은 2005년 이 항목 신설 이후 계속 부자유 또는 억압 등급을 받아 종합 순위가 하락했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노동시장 점수가 낮은 곳은 독일(53.3점)뿐이었다. 미국(77.7점) 이탈리아(70.7점) 캐나다(69.4점)는 물론 일본(67.8점)보다도 한참 점수가 낮았다.

한국은 이외에 조세(59.6점)와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세 항목은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글로벌 평가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적 규제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며 “노동 규제 개선과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