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에만 관대한 檢, 내란 동조"…이번주 심우정 탄핵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검찰이 동조하고 있다”며 심 총장 탄핵을 강하게 시사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도 꺼낼 기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만 왜 이렇게 관대한지 잘 모르겠다”며 “내란 행위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 나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진동 대검 차장 등 간부들과 약 1시간 면담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 대행 탄핵 카드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 대행을 향해 “이번주가 마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최종 시한”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심 총장과 최 대행 탄핵안이 동시에 발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 심 총장뿐만 아니라 최 대행을 탄핵하자는 데도 큰 이견이 없다”며 “지도부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민주당은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엔 시대착오적 음모론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 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 당신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썼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최해련/이슬기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