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업계가 정부의 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국토교통부의 PF 조정위원회를 일회성이 아닌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한 것을 두고 "4월 위기설 재점화 등 건설업계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합동 발표했다.
이들 협회는 지난해 PF 조정위원회가 2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조정해 건설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어려워진 시장을 위해 국토부가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보인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갈등 해결 모범사례가 시장에 전파되면서 많은 민간공사 공사비 갈등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PF 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된 2023년 9월은 급격한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및 미분양 증가로 PF 분쟁 사업장이 매우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하면 중소 하도급사 부도·파산이 이어져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지만, PF 조정위원회가 팔을 걷으며 사태 악화를 막았다는 평가다.
협회는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실효성을 더하려면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인 만큼,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 및 협약 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PF 조정위원회를 올해부터 상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부터 조정까지 최대 8개월 걸렸던 조정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주택업계 역시 앞으로 정부의 PF 조정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모범 조정사례가 PF 갈등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경기 반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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