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맞추자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 임원을 여당 인사로 채우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한 집권 이후를 벌써 준비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 및 임원을 선출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만 53건”이라며 “윤석열 정권 부역자에게 자리를 나눠줘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최대 3년 동안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기가 되면 공공기관장 임기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