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높인다…정부, 사업자 성과 평가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5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폐합해 성과 중심 평가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우수 사업자 공개 범위도 확대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업자 감독·검사 방향도 발표했다. 수익률 및 비용 관련 비교공시를 개선하고, 장기·분산투자와 관련해 가입자 안내를 강화하는 등 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업자 역할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하고, 실물 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점검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의 빠른 양적 성장에도 장기 수익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이라며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과도하게 쏠린 시장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관병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