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형마트 휴업은 공휴일만…지역화폐 확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제한, 은행 대출에서 가산금리 인하 등이 담긴 ‘20대 민생 의제’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137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및 외부 인사들이 발굴한 의제인 만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들 대부분이 공약으로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날 발표된 의제 중 일부는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표회에서 “최근 제가 성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공정·복지·분배는 버린 거냐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상식 밖의 얘기”라고 했다. 자신의 ‘우클릭 전략’을 염두에 둔 듯 “사람이 고개를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했다가 하는 것 아니냐”며 “한쪽만 보는 건 고집불통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의제 중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이다. 연석회의는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평일을 대형마트 휴업일로 지정하는 흐름을 뒤엎겠다는 취지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주 4일 근로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은행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온라인플랫폼법, 납품대금연동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등도 연석회의가 선정한 주요 의제에 포함됐다.

경제계에서는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법안 다수가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산금리 인하, 주 4일제 등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기본사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최해련/배성수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