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구 청사 외벽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최근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함께 올렸다.
이에 대해 북구는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 청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는 문 구청장에게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북구청장은 북구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공공청사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일반화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다가올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치적 구호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자 지역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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