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는 대통령과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행위를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단 것이며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안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고, 그 대가를 지금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최 대행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임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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