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 전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 총장의 머릿속에는 윤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예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산정 기준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돼야 한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심 총장은 항고하는 대신 다음 날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우 전 의원은 "그래 놓고 검찰 내부에 혼란이 오니까 (종전대로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줬다"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법 집행이 오락가락해도 되는가"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검찰은 판사의 판결을 따랐기 때문에 위법도 위헌도 아니다"라며 "탄핵 사유가 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은 떨어졌다"며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더라도 보복하는 게 다가올 대선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에 나설 경우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 전 의원은 판단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 국민 60~70%가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민주당 후보를 찍게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국민의힘에 무조건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