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개인파산 판결, P플랜·스토킹호스 등 선진 도산제 적극 도입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58)은 한국 도산법의 산 역사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 당시 수석부장판사로 2년간 법원의 초석을 다진 그가 7년 만인 지난 2월 법원장에 취임하자 법조계에선 ‘도산법의 왕’이 귀환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정 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8년 사법시험 30회에 합격해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도산법과의 인연은 1996년 서울지법 민사50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 첫 개인파산 선고 사건을 맡은 그는 ‘기업 도산의 쓰나미’를 경험하며 도산법 전문가의 길로 들어섰다.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로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도입했으며,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 때엔 수석부장판사로서 회생절차 일정을 단축하기 위한 ‘P플랜’(사전회생계획안), ‘스토킹호스’(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후 공개입찰을 거쳐 인수자 확정) 제도 등 선진 도산 제도를 적극 도입했다. 특히 스토킹호스 제도는 현재 기업 인수합병(M&A)의 약 60%에 활용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됐다.

7년 만에 서울회생법원에 법원장으로 돌아온 그는 사전·예방적 구조조정이라는 혁신적 제도를 준비 중이다. 직접 맡은 홈플러스 사건에서 회생 신청 72시간 만에 협력업체 물품·용역대금 조기 변제를 허용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신속히 대응하는 회생법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