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법원 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할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하냐"며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메디중 상 코메디다.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닐텐데 참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 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의 주장은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의 입장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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