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로 부동산 상승?…신성환 금통위원 "집값에 유의" [강진규의 BOK워치]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3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로 완화적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일부 규제가 해제되면서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위원은 이날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통신보)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신보는 통화정책의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3월과 9월 연간 두차례 발간된다.

신 위원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금통위원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통화정책 실기론이 불거진 지난해 8월 회의부터 3번째 금리 인하를 한 지난 2월 회의까지의 배경이 담겼다.

신 위원은 "지난해 8월 이후 물가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의 하방압력이 커졌다"며 "이를 고려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0.75%포인트 인하하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금리 인하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자극으로 가계부채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신 위원은 "금리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계감이 여전하다"며 "불확실성 요인을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스스로를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는 '비둘기파'라고 밝힌 바 있지만 금융 전문가인만큼 가계부채 문제를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이슈에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적이 많다. 지난해 8월 잭슨홀 미팅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게 대표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강조하는 재정정책과의 공조 필요성도 다시한번 짚었다. 신 위원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구조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낮은 성장세에는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대응적 처방과 함께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