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높이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뜻을 같이 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인 44%안을 받을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버렸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수용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연금수급액을 자동으로 줄일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도입 반대 의견이 나왔고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견지해왔다”고 덧붙였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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