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언석 "상속세는 중산층 문제, 조세소위 빨리 열어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상속세 개편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상속세 개편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조세소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현재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유산취득세 전환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의결돼도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해 오는 2028년은 돼야 시행할 수 있다"며 "그사이 발생할 중산층 국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부터 제기돼온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은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와 강소기업의 부담 경감 조항을 포함한 상속세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원 발의를 통해 공제 한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세소위 개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송 위원장의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갑자기 절차에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운운하며 각종 정치적 레토릭으로 상속세 개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 개편은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도구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중산층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정책 과제"라며 "하지만 극심한 정쟁과 대립 속에서 상속세 개편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속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산층 국민들과 강소기업들에 참으로 면목이 없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