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극적으로 합의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우려는 다소 덜었지만 기업은 늘어날 인건비 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연간 11조원 넘게 급증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에서 각각 13%,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내는 보험료 비율이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보험료로 근로자 월급에서 4.5%를 공제하고, 회사가 4.5%를 더해 9%를 납부하고 있다.
이날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가면 기업과 근로자는 보험료를 6.5%씩 부담한다. 경제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25조7276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율 인상(4.5%→6.5%)을 반영하면 기업이 내는 보험료는 37조1621억원으로 44.5%(11조4345억원) 늘어난다. 이는 편의를 위해 보험료율 변화를 단순 적용해 계산한 것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 부담은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충격이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국내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이고, 이들 기업에서 약 1000만 명이 종사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 계층의 고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이 현재 고용과 투자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이 짊어지는 퇴직급여 기여금, 법인세 등 각종 세 부담과 환경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여러 정책 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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