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배추값 관세 없애니, 중국산 김치 수입 20% 급증

배추값 고공행진에 정부가 중국산 배추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자 배추는 물론 김치 완제품 수입까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중국산 배추는 한국에서 김치를 담그더라도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김치 상태로 수입하는 것이다.

16일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인 농넷에 따르면 배추 수입량은 2023년 164t에서 지난해 4135t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2월까지 2508t 수입됐다. 배추 수입량이 늘어난 것은 정부 할당관세의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부터 연말까지 배추 할당관세를 시행한 데 이어 올 1월 24일부터 다시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겨울 배추마저 공급이 불안해져서다.

배추 소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자료를 수집한 1995년 이후 3월 기준 최고가다. 지난해 여름 폭염이 늦게까지 이어져 겨울 배추를 심는 시기가 늦어졌고, 수확량까지 줄어든 여파다.

정부 할당관세는 배추에만 적용되지만 김치 수입량이 덩달아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올 1~2월 수입 김치는 5만2252t으로, 전년 동기(4만8107t) 대비 8.6% 증가했다. 지난달 김치 수입량은 2만5804t으로, 작년 같은 달(2만950t)보다 23.2%(4804t) 증가했다.

업계가 김치에 눈길을 돌리는 이유는 ‘중국산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 국내에서 김치로 가공하더라도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는 다른 농산물과 달리 유독 김치는 중국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어차피 시장에서 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차라리 값싼 수입 김치를 그대로 들여오는 편이 낫다”고 했다. 중국산 수입 김치는 10㎏에 1만원에 들여올 수 있지만 중국산 배추를 가공하려면 고춧가루 같은 부자재에 인건비까지 합해 3만원이 넘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배추를 비롯한 노지채소는 봄 작황이 풀려야 비로소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란 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