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바라보는 마음이 불편하다. ‘무엇이 헌법인가’를 선언하고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이라면 법률 지식 외에도 국가와 사회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경륜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떠나 최고 법조 엘리트가 보여준 실력과 민낯은 너무나 실망스럽다.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로랑 파비우스 전 총리가 위원장이고 나머지 8명 위원도 알랭 쥐페 전 총리 등 거물급 정치·법조계 인사가 포진해 있다. 법조인 망국론을 불러온 법조 공화국의 허상은 우리 교육과 인재 양성의 실패를 상징한다. 정치와 정부가 능력 없는 리더에게 넘어가면 국가는 퇴보를 면할 수 없다.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국민의 자질과 지도자의 비전이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가 생존과 번영을 유지해 나가려면 절대로 평범해서는 안 된다. 그 핵심은 초일류 국가 인재의 육성과 리더십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의대 입시 광풍 속에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이 낡아 빠진 수능 제도에 발목 잡혀 학원 골방에서 시들어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정책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경륜 있는 관료들이 쫓겨나는 일은 일상이 됐다. 밤새워 만든 정책은 입법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국회 보좌관들 손아귀에 놀아난다. 유능한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잃은 채 공직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겠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병이 든 교육과 국가 인재 양성 시스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법조인들이 보여주듯 인재상도 새롭게 정의돼야 한다. 시험 성적만 좋은 엉터리가 아니라 불굴의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갖춘 최고의 인재들이 국정 운영의 선두에 서서 모든 것을 바꿔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대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전략이 없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정책이 없다는 뜻이고, 이를 수립해 본 국가 인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국립행정학교(1945년 창립)가 매년 80~100명을 선발해 국가 인재로 키워 왔고 2022년 국립공공행정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논문시험뿐 아니라 ‘그랑 오랄’이라고 불리는 심층 면접을 통해 국가를 이끌어갈 자질과 리더십을 평가한다. 재학 중 중앙과 지방정부, 해외공관 연수를 통해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하고 졸업 후 각종 국가위원회에 참여시켜 경험을 쌓게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가 이끈 성장촉진위원회에 참여했다. 노장청(老壯靑·노인과 장년, 청년)이 조화를 이뤄 국가 경영의 지식과 지혜를 전수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의 모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국가 대전략 수립과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국가미래전략원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총리급 기관으로 설립해 행정·입법·사법부와 민간과 학계를 아우르는 최고 인재들이 참여하는 국가 경영의 핵심 축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사명감을 갖춘 뛰어난 인재들이 공직을 선택하는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고, 편협한 시야와 기관 이기주의를 넘어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인적 네트워크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정치 지도자가 실패하지 않게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치적 불안정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변화는 한 개인 의지의 산물이 아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의 조합체 산물이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에서 리더십은 시작된다. 현재의 정치적 대혼란도 그 본질은 리더의 부재, 리더십의 위기다. 노력과 노고를 기울이지 않고도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면 완전한 착각이다. 위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도 국민이 국가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를 잃었을 때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외부 상황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위기일수록 원점으로 돌아가 기본을 생각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인재와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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