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받는 돈 43%' 극적 합의했지만…연금특위 이견 여전

여야가 17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에 나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등을 놓고 이견이 계속될 경우 최종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17일 실무협의를 열고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모수개혁 법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방식이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의 전제 조건으로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 간 합의되면 모수개혁안이 바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은 분리해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는데, 뒤늦게 여당이 연금특위 구성과 연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모수개혁의 전제 조건에 대한 이견도 있다. 민주당은 앞서 여당이 내놓은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적용 확대,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범위를 두고 당정 간 의견이 엇갈린다. 출산 크레디트는 어디까지 적용할지도 관건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첫째 자녀부터 크레디트를 10년씩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와 정부 관계자는 실무협의를 위한 회동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정소람/최해련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