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에서 시작한 '만원주택'이 서울, 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임대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이 정책은 지방 및 수도권의 주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실효성입니다.
전남 화순군은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입을 위해 2023년 200가구 규모의 '만원주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부영 임대아파트를 활용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월 1만원이라는 초저가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화순군은 이 정책이 인구 증가와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200가구를 더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정책은 서울과 인천으로도 확산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지난해 '신혼부부 만원주택'을 공급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인천도시공사(iH)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천원주택'을 운영하며 하루 1000원(월 3만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지방 도시 쇠퇴로 인해 방치된 빈집(아키야)이 증가하면서 이를 초저가로 임대 또는 판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00엔(약 970원) 수준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주로 지방 지역에 집중돼 있어 젊은 층의 유입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 동부 지역과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버려진 주택 혹은 빈집을 1유로(약 1580원)에 판매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는 일정 기간 내 개보수를 완료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금융위기 이후 경매에서 유찰된 빈집을 1달러(약 1450원)에 판매하는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 부담과 지역 내 일자리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초저가 임대주택은 지방 활성화 목적이 강하지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의 '만원주택' 역시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초저가 임대주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화순군의 경우 48억원을 들여 200가구를 공급했으며, 전남도는 2035년까지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284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경제와도 연계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만원주택 공급 지역에 창업 지원, 산업 유치 등의 정책을 병행해 실질적인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량 확대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한다든지, 민간과 협력해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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