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전면 개정 위기…韓 총리부터 당장 복귀시켜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협정의 새판을 짤 것을 예고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다음달 2일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온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을 거론했고,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이 이들 못지않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국임을 감안하면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개정 또는 폐기 가능성이다. 한·미 FTA 재협상 우려는 트럼프 당선 때부터 점쳐진 일이나, 트럼프가 이달 초 한국을 콕 찍어 정조준하면서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불공정 무역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다.

물론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미 FTA로 양국 간 거래 품목의 98%가 무관세다. 트럼프가 말한 4배는 세계무역기구(WTO)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이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것인데, 이는 FTA를 체결한 양국에는 일률적으로 대입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간 트럼프의 화법을 보면 합리성과 논리성은 차치하고 일단 밀어붙이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 과정이 더 걱정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을 다녀온 우리 통상 관계자들은 미국이 농산물 위생·검역,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분야,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 문제 등 비관세 요인을 집중 제기했다고 한다. 특히 중국산 제품이 다른 나라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외교는 그 어느 분야보다 인맥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런데 국내 최고의 통상·대미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에 갇혀 있는 것은 국가적 큰 손실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장이라도 한 총리의 복귀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