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반미 탓" vs "핵무장론 탓"…여야, 美 민감국가 책임 공방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기관 협력에 유의해야 할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을 장악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권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이 이유가 됐다고 공격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대표는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선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정부와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는 등의 현실성 없는 허장성세 핵무장론을 펴고, 동맹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핵무장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외교부의 뒤늦은 대응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완벽한 외교 실패, 외교 참사, 정부 실패”라며 “민감국가 지정이 1월에 이뤄졌는데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