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연구원, 혁신 세미나…"계약 등 불공정 관행 개선해야"

건설산업이 재도약하려면 계약 및 공사비 관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었다.

건설 인력 부족, 각종 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하려면 계약 조건, 공사 기간, 공사비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표준계약서를 해외처럼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민간 공사의 사업 단계별로 인허가 기관이 심의·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규제 맵’을 제작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설 관련 법령 정비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