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강남 집값 잠재울 수 있을까…전문가들은 '갸우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시장에 강한 메시지는 던질 수 있으나 지정 기간이 한시적인 데다 공급 감소가 지속돼 강남권 아파트값을 끌어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주일 전보다 0.20% 올랐다. 송파구(0.72%)를 비롯해 강남구(0.69%)와 서초구(0.62%)의 오름세가 가팔랐다.

최고가를 기록하는 단지도 속속 나왔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 지난달 27일 31억7700만원에 손바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약 2주 만에 신고가를 쓴 셈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지난달 13일 전용 84㎡가 5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면 언제든지 조정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는 전달 될 것”이라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한 달간 집값이 다소 오른 건 맞지만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규제”라고 말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수요와 매매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지정 구역에서는 3월 23일까지 계약을 마쳐야 갭투자 등이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어 거래 취소나 시점을 앞당기는 시장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정 기간이 한시적인 데다 서울 공급 감소, 봄 이사철 임대차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 매매가가 하향 조정 수준까지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주택 구매 수요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한강 변으로 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영등포구나 마포구 일대 등으로 갭투자 주택 구매가 우회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책을 단기간에 번복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거래를 억제하더라도 기간이 한시적인 데다 시장에서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봤다”며 “다음 지정 해제 이후에도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시장 심리”라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