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은 반대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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