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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에도 한계"…민주당, 최상목 탄핵 카드 만지작?

입력 2025-03-19 15:20   수정 2025-03-19 15:21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면서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낼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19일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최후의 날'로 정하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에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후 역풍을 우려해 대통령 대행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자 연일 최 대행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꽉 찼다"며 "유체 이탈 화법을 쓰며 국민에게 헌재 결과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시라.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상목 부총리가 결국 이성을 잃었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더 이상 국민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지 말고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오늘이 마지막 경고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모래시계가 침묵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결단을 내리라"고 했다.

'마지막 경고', '인내심에 한계' 등의 표현은 모두 최 대행 탄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 탄핵안은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만 내리면 즉각 발의할 수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이미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해둔 데다, 과반 의석을 차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외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151명)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최 대행 탄핵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최 대행 탄핵안이 실제로 발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만 하고 본회의에는 올리지 않는 방법도 거론된다.

만약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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