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 부활을 결정하자, 국민의힘 내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견제구를 던졌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최근 오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며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썼다.
그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 취지이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는 자신의 페이스북 '갈대처럼 흔들리는 리더십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 입장을 바꾼 오 시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토지거래허가제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전날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부동산값이 지금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오늘 정부와 서울시의 재지정,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서울시가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을 토허제 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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