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 젊은 소장파 의원들이 20일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소득대체율 43%는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기만 하는 개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역시 의미가 없다며 특위 구성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은)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자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왜 나만 더내고 너만 더 가져갑니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여야가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이번 합의는 미래세대를 외면한 민주당의 고집으로 43%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커다란 짐을 미래세대에게 지우고 그들을 외면했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짊어질 청년세대가 납득하고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눈앞의 당리당략을 제쳐두고 곧 출범할 연금특위에서 치열하고 세밀하게 여야가 머릴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반대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섭 의원 외에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세대의 부당한 부담을 지적하는 내용의 반대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국민개혁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모아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재섭·진종오 의원 등 젊은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연금특위 구성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반대표를 행사했다. 연금개혁안에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특위를 구성해 봐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에서다. 이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39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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