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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지재권 범죄 세미나'

입력 2025-03-20 17:46  



법무부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지식재산권 범죄 세미나를 열었다.

20일 법무부는 WIPO와 공동으로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세미나'를 19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제리 토드 리브스 WIPO 지식재산존중국장이 참석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상사법원의 판사,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전문가, 아세안 9개국 및 한국의 지재권 전담 판·검사 50여명도 함께 했다.

세미나에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강화 △지재권 침해 범죄 수사 및 기소 강화 △국제 공조 및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국 참석자들은 K-콘텐츠 불법 복제·유통, 반도체 기술유출, 인플루언서의 상표권 침해 등 각종 수사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WIPO와 협력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상호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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