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끝내 최상목 탄핵 '공식화'…역풍 우려에도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기로 20일 결정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공직자 탄핵 시도다. 민주당은 또 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탄핵 카드를 검토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조심스럽게 대응해왔다. 지난 19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일은 아니다”며 “만일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지금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맞는 일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초조함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설이 제기되자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를 투입해야 한다는 판단에 강수를 뒀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주까지 정국 상황을 살피며 대응 방안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다른 야당과의 협의에 따라 발의 시점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24일로 확정되면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게 무의미해졌다는 지적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자진사퇴설’도 제기됐지만, 그는 “중요 현안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최해련/정상원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