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건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등 쟁점 산적

여야가 20일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 법안에 합의했지만 근본적 구조개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연금 외에 기초·퇴직·직역·개인연금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연금 체계 틀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합의는 기금 고갈을 몇 년 늦추는 데 불과한 ‘미봉책’에 머물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수개혁 방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 처리’ 문구를 특위 구성안에 넣는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야당이 이날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특위 구성이 타결됐다.

특위가 출범해도 구조개혁까지의 과정은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 수명이나 경제 상황 등을 보험료율과 연금 수령액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장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채택한 제도지만 야당은 도입 시 출산율 하락 등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기초·퇴직·직역·개인 등 다른 연금 간 연계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추가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대 및 직역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당은 특위에서 정년 연장 이슈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 논의가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연금 제도 운용을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소득에 비례해 강화하면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재편해야 한다”며 “다층연금체계를 완성해 전체적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이번 합의안은 지금까지 적게 내고 많이 받아온 세대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소람/최형창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