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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상법 개정안 반대성명서 발송

입력 2025-03-20 23:59   수정 2025-03-21 09:44

인증 기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가‘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 성명서’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경제계·정계 여러 단체들의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주식시장의 핵심 투자 주체인 개인투자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주주행동이 진행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약 1410만명 중 99.1%가 개인투자자다. 이들은 한국 자본시장의 주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 관련 논의에서 의견이 배제돼 있다고 액트 측은 판단했다. 액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5일간 전자 서명 운동을 펼쳤다. 1만3056명의 개인투자자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에 동참했다.

액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액트 관계자는 "개정안이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지만 한국 투자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작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액트 윤태준 소장은 “한국 자본시장이 50년 이상 쌓은 역사만큼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변해야 한다. 앞으로도 액트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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