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안덕근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SCL에 한국이 포함된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측 우려에 미국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은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SCL에 포함한 사실이 국내에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국이 이 리스트에 포함되면 한국 국적 연구원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을 방문하거나 한국 연구원이 이들 기관과 공동 연구를 할 때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이날 양국 합의로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감국가 목록은 다음달 15일 발효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정에 절차가 있다면 해제에도 절차가 있다”며 지정 해제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절차를 앞당기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전직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정무적으로는 두 장관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부가 밝힌 보안 문제가 정무적 사안이 아니어서 해결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장관 회담에서 한·미가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훈/하지은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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